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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4가지 이다.
- 거시경제 안정관리
- 민생경제 회복지원
- 민간중심 활력제고
- 미래대비 체질개선
거시 정책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취약해진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급랭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도 본격화한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은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 고용 여건이 올해 대비 크게 악화할 전망이어서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내년 '마이너스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수출·투자 활성화와 미래산업 발굴을 중심으로 한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는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미래 변화에 대비한 체질 개선은 연금·노동·교육 분야 외에 금융·서비스·공공까지 포함한 6대 개혁이 핵심이다. 또 인구감소,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경제 체질 변화가 필수라는 인식에서다.
#경제정책방향 #위기극복과경제재도약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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